유급/퇴교 제도

1. 입원·입실 누적일수 3일(만72시간) 초과인 자
2. 총 교육시간의 10% 이상을 열외한 자(토·일요일, 공휴일 및 청원휴가(조사)는 유급 적용 시간에서 제외.
   단, 주요훈련이 토·일요일, 공휴일에 있을 경우 열외시간 산정)
3. 학업 성취도가 목표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
• 필기 및 실기평가 종합점수의 만점 기준 60% 미만
• 총괄평가 획득점수 및 교육과정 종합성적이 만점 기준 60% 미만
4. 기타 기초군사교육단장이 유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
   • 중대한 명예 훼손자, A급 과실자 및 과실점 100점 초과자
   • 교육기간 중 경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
   • 부사관으로서 임관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(임관종합평가 불합격자 포함)
   • 훈련 중 발생한 질병 등으로 인해 훈련이 불가능한 자

퇴교란? 교육기간 중 규정 또는 교칙에 의하여 교육생의 교육을 중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. 부사관후보생
중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'퇴교'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입원·입실 누적일수 5일(만120시간) 초과인 자
   단, 훈련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경우는 교육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급 조치 가능
2. 학업 성취도가 목표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
   • 필기 및 실기평가 종합점수의 만점 기준 60% 미만
   • 총괄평가 획득점수 및 교육과정 종합성적이 만점 기준 60% 미만
3. 군기문란 및 비도덕적인 행위자(음주운전, 항명, 절도, 폭력, 성범죄, 군무이탈 등)로 군 명예를 훼손한 자
4. 고의적으로 교육기피한 자(자진퇴교 희망 및 교육 중도포기 의사 등)
5. 군인사법 제10조에 정한 '부사관 임용 결격사우'에 해당
6.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 56조에 정한 '현역복무부적합 기준'에 해당
7. 해군 전역 규정 제 15조의 '현역복무 적부심사제' 적용대상자
8.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 및 인성검사 결과 이상자로 판정된 자
9. 기타 기초군사교육단장이 퇴교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
   • 중대한 명예 훼손자, A급 과실자 및 과실점 150점 초과자
   • 교육기간 중 경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
   • 부사관으로서 임관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(임관종합평가 불합격자 포함)